[뉴스현장] 추석 연휴 부산 모녀 사망 사건…타살 의심 정황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엄마와 10대 딸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뒀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속속, 타살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소식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었죠. 당초 수사 결과, 자살로 결론이 나는 듯했었는데… 수사 방향이 '타살'쪽으로 바뀌었다고요? 타살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사 초기, 자살에 무게가 실렸던 이유가 불법으로 침입한 흔적 등이 없었다는 건데요.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고요. 유력한 용의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식범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 당시, 집안엔 사망한 모녀 외에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는데요?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가 기승입니다. 이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만드는 거라고 하던데요. 우선, '딥페이크' 기술이 뭡니까?
실제로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이 여러 개 개설이 돼 있고요. 2천여명의 시청자가 '상위방'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던데요. 하위방, 상위방 이 개념이 'n번방'에서부터 알려졌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많아지면서 2년 전에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됐는데요. 실제로 처벌 사례와 함께, 현행 처벌 규정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요, 이 당시, 불법 영상물을 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요? 아동 청소년 불법영상은 본 사람도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왜 다른 건가요?
n번방 사건부터 최근의 엘 사건, 그리고 딥페이크 '지인 능욕방' 기승까지… 사이버 범죄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야 한단 주장도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거고, 가입하게 된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좀 더 수월해 질까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결심공판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검찰이 최종 구형을 하게 되는데요. 구형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형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과 발표 시) 온 국민이 주목한 사건이고요. 국민감정으로 봤을 땐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죠. 위원님께선 검찰의 구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온 국민 주목한 '계곡 살인'…검찰 구형 평가는?
검찰이 기소할 때 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고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간접 살인' 혐의도 추가가 됐단 말이죠. 재판부가 왜 이 요청을 했을까요?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향후 판단,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경찰에서 신변 보호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의 항소심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오늘 항소심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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